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6. 3. 2021두34923] “`html 양도소득세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지출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 Read more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56560]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분석: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 2심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판결 배경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6. 10. 2021두34374]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437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4374 귀속년도: … Read more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 Read more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41575]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 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