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2013구단153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 Read more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5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4누45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3.3. 주문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213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 Read more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959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본 … Read more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538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