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7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20누67249)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이며, 2021년 07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1. 2020누191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주장하며 유효를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2020구단114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7년 귀속분 본 판례는 1/2 지분씩 두 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7월 … Read more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릉지원 2021. 7. 22. 2020구합306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강릉지원 2020-구합-30680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단7203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1월 11일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