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 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2016누64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수입 시기 본 판례는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에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45 판결로, 원고 박○○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2016누6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경우, 기타소득 발생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Read more

대출일자,금액,상대방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이자수령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2016구합7028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대출일자, 금액, 상대방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이자수령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에 기반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70284 … Read more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81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전○○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47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047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의 대여금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 시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AAA가 피고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