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7. 2017두3294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본 판례는 AAA가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위법 소득의 귀속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2944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Read more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27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 발생의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 Read more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본 판례는 해외 거주 공동사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7누3279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명의대여의 진위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3279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 Read more

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5628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종소 USB를 통한 탈세 제보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