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953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534 판결입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사실관계 원고는 뇌물 수수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 2017. 5. 26. 2017두13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13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 Read more
사채업자 이자소득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2016누56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채업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사채업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6누5632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B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07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80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 여부와 과세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5. 31. 2017두3549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두3549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곽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분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