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검색: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 […]

검색: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79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2.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방식

검색: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검색: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4. 7. 2014구합2062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철업종의 현금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627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년 4월 7일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필요경비 산입, 허위 세금계산서,

검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80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검색: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 2015. 4. 23. 2014두4793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4두4793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과소신고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