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6누5455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가 계약 해제 후 위약금으로 몰취한 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 Read more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계용역비는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644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설계 용역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설계 용역비와 건축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 Read more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2016구합8052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제배당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주식거래의 실질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자산 거래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자본거래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거래가 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에 … Read more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7. 4. 2016구합6896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가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 김AA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 Read more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7. 5. 2016구합10538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이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과세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포교원을 운영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