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5. 2017누34829]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 Read more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7. 7. 5. 2016구합70766] 학원 강사료,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 판례 분석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정보는 2016구합70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학원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세 부과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2016구합70766 판결일: 2017. 7. … Read more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6. 2016누335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3577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안산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일부 원고 패소 2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선고일: 2017. 7. 6.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1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외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대법원 2017두39112) 본 판례는 국외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41382]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소송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