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24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의 구분 본 판례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해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대상, 소득의 성격, 그리고 관련 법령의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2016구합54309]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구합54309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2016구합8429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290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7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관련 판례 변경(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07년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7. 7. 18. 2017구합474]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74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시 00구에서 ‘MMM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습니다. … Read more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2016누5511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였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