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2016누723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본 판례는 국세청의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67 사건에 대한 판결로, … Read more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8. 2017구합6284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전 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점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계약금에 … Read more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수원지방법원 2017. 8. 8. 2016구합704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방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안산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이C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 Read more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782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82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따른 소득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 Read more

재차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3413]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3413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특히 사기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