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419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본 판례는 이미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허**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일자 2017.08.16. 귀속연도 2014년 … Read more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433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 인정받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33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 Read more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6누8103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8. 22. 2016구합52321] 종소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례 본 판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21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 Read more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2016누7446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종소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