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2186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은닉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이 판결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정성과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
검색: 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7009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식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명의신탁된
검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7056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본 판례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법인의 수익 금액 확인의 어려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056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aa세무서장
검색: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7두75897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검색: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2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 근거, 세액 계산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기납부세액 공제의 타당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29이며, 귀속년도는
검색: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89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 기술자 범위와 신뢰보호 원칙 이 판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