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2015구합68865] 종속 법인의 수익 금액을 알 수 없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1.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bbbb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2017누52698]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98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법리 해석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2016구합7023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a의 대표이사였던 김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2016구합104851]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8. 24. 2017구합634]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던 중, 만기 전에 해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