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7. 9. 13. 2016나11656] 국징,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 아님: 전주지방법원 판례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13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업자등록 및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7. 9. 13. 2015구합5560]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특정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 시기 및 소득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그리고 소득의 귀속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2017구합620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원고에게 후발적 사유로 이자소득 불실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실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특히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2016구합7036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이유로 원고의 소를 … Read more
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7. 9. 20. 2016구합559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보험 해약 손실금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보험모집인의 배우자 명의 보험 해약 손실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보험모집수당과 해약 손실금 간의 관련성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