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2017구합57776]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 Read more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22. 2017구합5087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이자소득 누락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가 … Read more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2017누35129]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당초 신고 사유 주장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7. 9. 28. 2017두5371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5371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2017. 9. 28. 2017두50720] 종소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국승 (대법원 2017두507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