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9. 28. 2017두49881]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액을 법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여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액을 분산시켜 과소 신고할 … Read more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6누4773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계산 가능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0. 12. 2017두4907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4907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 Read more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6145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 처분된 경우,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 처분된 … Read more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2017구합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된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윤AA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사례금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