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01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
검색: (1심인용) 이 사건 조합은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8누344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검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6구합563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주요 경비의 인정 여부, 세무조사의 적법성, 그리고 세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검색: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2018구합2121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며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검색: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5947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475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6. 28. 2018두41815] 이자소득 미실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181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