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지출경비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20361] 종합소득세 사업용 계좌 출금액과 지출경비 내역 대사에 따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6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지출 경비 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을 … Read more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대법원 2017. 10. 26.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재심 사건으로, 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17재두188 … Read more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685]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익증권 배당소득 산정 방법 본 판례는 종종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685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득세법 및 관련 … Read more
세무조사결정통지의 처분성,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50601]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정 통지 처분성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 Read more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4752]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475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불복 절차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