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검색: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3952] 광주고등법원 2017누3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

검색: (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6. 29. 2018두4256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 수익금액 확인 불가, 2차 납세의무 부과 부적법 본 판례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검색: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3.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및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검색: 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7. 4. 2018구합5013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비용 산출 가능 시 매매차익 추계결정 불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검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537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수입 신고와 단순경비율 적용 본 판례는 허위의 수입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근거로,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허위로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제재한 판결입니다. 1.

검색: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69121] 종합소득세 사외유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건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하도급업체 대표의 계좌를 경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