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11. 7. 2016구합95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사업계좌 입금액의 수입 누락 여부 본 판례는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958 판결로, 2017년 11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변호사로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고인 … Read more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2017구합62594]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594 본 판례는 종소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59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채 채권에 대한 … Read more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4920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소 이자지급 사실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이자 지급 사실이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03 판결입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 Read more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2017누57297] “`html 영업권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상점 운영권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영업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폐업으로 인해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 Read more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2017구합2216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160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형사 판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