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6구합7605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현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53 판결을 바탕으로, 조세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 Read more
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6구합8444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인 및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84443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7. 11. 17.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 Read more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7구합5679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797 판결(2017.11.17. 선고)을 통해,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1. … Read more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7구합60369]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6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6865]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6865) 본 판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1조의4, 제81조의6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