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550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입증 책임 및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상고가 기각된 구체적인 사유를 다룹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의 의미와 그 배경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513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 Read more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542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617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누61791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항소인,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귀속 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2016구합1070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기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기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