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1. 29. 2017두6073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 수수료 귀속 및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607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 상당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955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쟁점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64668] 종합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7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에게 특허권 무효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김**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여 … Read more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2016구합172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의 소득 귀속 불분명 여부 본 판례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725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22152]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22152 사건명: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