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12. 6. 2016누10] 부가 원고 소득 제외 판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12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의 … Read more
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2016구합7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2016구합79014, 원고: 황OO, 피고: OO세무서장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판결일 2017.12.0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종합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7. 12. 7. 2017두5766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7660)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필요경비 증명 책임 및 심리불속행 결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 12. 7. 2017두59352] 대법원 2017두59352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다루어졌습니다. 2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Read more
피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2016구합7995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피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의 무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