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2017구합1827]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원금 초과 배당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금 초과 배당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2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 Read more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17. 12. 13. 2017두579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57929이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2. 13. 2017두6206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7. 12. 15. 2017재누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 사유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허위 진술이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6375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경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 과세는 불가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