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57099]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2월 20일에 선고된 판결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5월 8일, 피고는 … Read more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됨 [광주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1067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6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사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탈루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부과 처분의 타당성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599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 영위와 관련된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9932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2. 27. 2017두6170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7누5790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