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2017구합67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에 선고된 2017구합67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을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640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 Read more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7구합700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영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지급명세서 … Read more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7구합7337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상가개발조합의 납세 의무 이 판례는 XX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AA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45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입액 전액 부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1454) 본 판례는 매입액 전부 부인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