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7누8884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
검색: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2018누60252]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 여부 및 기준경비율 추계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여부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과세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검색: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2018구합6323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업무 관련성 없는 경비의 필요경비 불인정과 추계조사 방법 불인정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비의
검색: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2018구합20506]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2050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검색: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8누3157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부동산 매매업 특례 적용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1575 사건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쟁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9년 귀속
검색: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8구합6033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면직,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H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