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7구합44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와 결산조정 사항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국세결손처분을 … Read more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709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김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1심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피고는 2010년 ○○전업의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43205]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받은 행위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으로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3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