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70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70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명도소송과 … Read more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6구합691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판결 요약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례를 … Read more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각대금 지출 불분명과 상여처분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각대금 지출의 불분명성과 임직원 계좌 입금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홀딩스(해산)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매각대금 … Read more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2. 6. 2017누760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6076) 이 판례는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종소 업무 관련 지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7누5720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57204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귀속연도: 2007년 생산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