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누6046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검색: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2279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금전 대여 소득의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검색: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2017구합6656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검색: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 [제주지방법원 2018. 12. 19. 2016구합227]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부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운송업을 운영했으나, 세무서가 관련
검색: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2018구합272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스크린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검색: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6179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원고) vs BB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누61798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