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770]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8두56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
검색: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 2018. 12. 28. 2018구합532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252 판결일자: 2018.12.13. 원고: AAA
검색: (심리불속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1. 2. 2018두563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3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이며,
검색: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8. 2017구단630] 종합소득세 인테리어 비용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630)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비용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증빙 부족으로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5월 4일 취득한
검색: 사해행위 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8. 2018가단236481] 종합소득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6481 사건으로, 2019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종소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 한***이며, 최**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최**은 사업을 운영하며 조세를 체납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검색: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51151]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8구합51151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선고일자: 2019.01.10. 주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