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 2015. 4. 23. 2014두4793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4두4793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과소신고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 Read more
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235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대위변제의 성격 4.2. 소득세법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3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51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분석 1. 대부업 관련 혐의 2. 증거의 불충분성 3. 판결 결과 결론 전문 … Read more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4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인한 부외 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판결의 중요성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00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2.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