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1079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자신임을 부인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색: 추계조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4구합75315]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적법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실지조사 방법 대신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운영 원고는 남대문 시장 등에서 아동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검색: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7구합74191] 국승 판례 분석: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마담PR비를 봉사료로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검색: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8구합555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FFF세무서장이었으며, 2019년 2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BB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비용
검색: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9. 2. 19. 2018두608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이 판례는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노AA, 피고는 aaa세무서장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두60830이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2. 20. 2018누14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9년 2월 20일에 선고된 2018누1423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