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8구합75320] 부가 임대차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고 지급 기일이 정해진 경우, 각 임대료의 지급 기일을 용역의 공급 시기 및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검색: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2018누65264] 종합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 BB세무서장으로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검색: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503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5032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4188 판결 선고일: 2019. 3. 28. h2. 판결 요지
검색: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1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65163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검색: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2018구합767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물 임대 수입에
검색: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4. 2. 2018구합698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76) 1. 사건 개요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9876 판결일: 2019년 4월 2일 주요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