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29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6295)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서,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달경 외 1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01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1심인용) 이 사건 조합은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8누344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6구합563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주요 경비의 인정 여부, 세무조사의 적법성, 그리고 세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2018구합2121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며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