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5947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475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6. 28. 2018두41815] 이자소득 미실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181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3952] 광주고등법원 2017누3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6. 29. 2018두4256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 수익금액 확인 불가, 2차 납세의무 부과 부적법 본 판례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과세 … Read more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3.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및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