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7. 4. 2018구합5013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비용 산출 가능 시 매매차익 추계결정 불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 Read more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537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수입 신고와 단순경비율 적용 본 판례는 허위의 수입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근거로,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허위로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제재한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69121] 종합소득세 사외유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건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하도급업체 대표의 계좌를 경유하여 원고의 … Read more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 [부산지방법원 2018. 7. 6. 2017구합22603] 종합소득세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점: 입사일 본 판례는 종소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입사일로부터 희망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603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8. 7. 12. 2018두404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금 일부 납부 시 변제충당 법리 적용 본 판례는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0409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