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7. 12. 2018두4340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2016구합128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소득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7. 12. 2017구합5134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당연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 납세고지서의 송달 적법성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무효 … Read more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8구합83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 손익분배와 납세의무 본 판례는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했을 경우, 실제 수익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문AA, 홍BB과 함께 오피스텔 매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수익 분배 … Read more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17. 2017누4055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다루며,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5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