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8누330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33090)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 Read more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2018누449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 소득의 귀속 시기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2018년 누(Nu) 44977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bbcc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 … Read more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실질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22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형식적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표자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이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3505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는 경우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58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8구합5530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BBB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나머지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받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