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2019누11490] 광주고등법원 2019누1149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원고, 항소인)가 000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쟁점 […]
검색: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110] 대법원 판례 2019두591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BBB세무서장과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사항 중복조사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검색: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4. 7.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검색: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 ○○○에게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검색: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4. 9. 2020두30177] 대법원 2020두30177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30177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검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4. 9. 2020두30696]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BBB세무서장이 AAA에게 부과한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개시일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