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885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대법원 2018. 8. 28.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2018두477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7707이며, 2018년 8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326] “`html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및 중요 쟁점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한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8. 30. 2018두43637]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8두4363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과 관련된 소득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원심은 AA회사의 … Read more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2017구합8826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6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전심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