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7누790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9051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년 10월 10일 원고: AAA 피고: BBB, 서울특별시 CC구청장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 Read more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2017구합834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주식회사 서울OOO방송(이하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76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직권폐업,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7691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년 10월 11일 판결 유형: … Read more

부외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203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차료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차료의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불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국승 판례는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임차료와 같은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2017구합5048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