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2018누213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문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7누8884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 Read more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2018누60252]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 여부 및 기준경비율 추계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여부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과세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2018구합6323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업무 관련성 없는 경비의 필요경비 불인정과 추계조사 방법 불인정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비의 필요경비 … Read more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2018구합20506]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2050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