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8누3157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부동산 매매업 특례 적용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1575 사건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쟁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8구합6033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면직,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HH’ 상호로 … Read more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5. 2018구합64086] 종합소득세 부당해고 합의금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종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086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은행에 입사하여 부대표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0월 24일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 Read more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11. 7. 2018누22135] “`html 국외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213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 세무서장 … Read more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성 본 문서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90 판결을 바탕으로, 종소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9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