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2018구합78]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78 사건명: … Read more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2. 12. 2018누107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채무 소멸에 대한 증거가 … Read more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 12. 12. 2017구합58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대물변제 부동산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83 사건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2018누6096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609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과 2002년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8구합5043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