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누57492] 종합소득세 사외 유출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귀속년도: 2012년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8년 12월 13일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공사대금 중복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 Read more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누6046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2279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금전 대여 소득의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2017구합6656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 Read more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  [제주지방법원 2018. 12. 19. 2016구합227]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부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운송업을 운영했으나, 세무서가 관련 거래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