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2018구합272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스크린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6179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원고) vs BB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누61798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770]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8두56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조합이 … Read more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 2018. 12. 28. 2018구합532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252 판결일자: 2018.12.13. 원고: AAA 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1. 2. 2018두563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3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