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327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교환 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종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9년 … Read more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2018구합77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판례 요약: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공동대표이사로서의 … Read more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64339]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관련 소송: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변경 결정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 변동이 없는 경정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유무를 중점적으로 … Read more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59559]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간주임대료 차감 여부 본 판례는 종종 부동산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41조를 근거로 하며,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Read more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3438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합원 납세의무 범위 본 판례는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이며, 2019년 1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