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70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판결의 요지 2. 처분 경위 2.1. 세무 조사의 결과 2.2. 종합소득세 부과 3. 쟁점 및 법리 3.1.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97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9구단6361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취득가액 주장 2.2. 필요경비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3.2.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079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의 적용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106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