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9. 3. 14. 2018두62782] “`html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분석 사외 유출 시점 판단: 금원 인출 시점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된 금원의 사외 유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 유출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0839]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발생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가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으로 볼 수 … Read more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8구합75320] 부가 임대차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고 지급 기일이 정해진 경우, 각 임대료의 지급 기일을 용역의 공급 시기 및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2018누65264] 종합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 BB세무서장으로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 Read more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503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5032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4188 판결 선고일: 2019. 3. 28. h2. 판결 요지 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