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1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65163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65163 … Read more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2018구합767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물 임대 수입에 대한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4. 2. 2018구합698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76) 1. 사건 개요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9876 판결일: 2019년 4월 2일 주요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장 1: … Read more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2. 2018구합6983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 개시일의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 Read more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4. 3. 2018누23688]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88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소득세 … Read more